2025년 5등급제 장점, 단점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에 따르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안과 함께 상대평가에서는 기존의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5등급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등급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육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5등급제 도입의 장점
5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의 증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9등급제에서는 상위 4%의 학생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로 변경되면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등급제 하에서는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여 소수의 학생들만이 높은 등급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5등급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제는 과목 선택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9등급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흥미롭거나 적합한 과목이 아닌, 내신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로 변화하면 등급 간 차이가 보다 유연해지고,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등급제 도입의 단점
그러나 5등급제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변별력 저하입니다. 5등급제로 평가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변별력 저하가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보다 세밀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절대평가의 도입과 병행되면서 학교별로 시험 출제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이 부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험을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일한 등급을 받은 학생들 간에도 실제 학업 역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공정한 지표로 활용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제는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변별력 저하 문제와 맞물려, 대학들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내신 성적 외의 다른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능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 외에 추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길 수 있으며,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등급제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
5등급제 도입은 교육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별력 저하와 내신 신뢰도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5등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평가에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명확히 설정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신 성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교별 시험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간 시험 난이도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전국 단위의 표준화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 외에도 수능, 비교과 활동, 면접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지나치게 한 가지 요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등급제 도입은 학생들의 학업 동기 부여와 과목 선택의 왜곡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변별력 저하와 내신 성적 신뢰도 저하 등 중요한 문제점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전반에서의 깊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등급제가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