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전자팔찌 손목밴드 논란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그리고 전자팔찌 논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팔찌의 경우 위치 추적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인권침해로 인해 전자팔찌는 과하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의 일반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후 시간은 오후 6시부터인데요 그 바로 오후 6시부터는 전용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됩니다. 외출은 오후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간 공무원에게 출발 및 도착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 관리원은 높은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가격리자 투표시간대는 6시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위해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5시20분 ~ 7시까지 귀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에 15일에 발열 기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만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투표소로 갈 때는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동수단은 도보 및 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 투표가 조심스러운만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동행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행공무원의 감염위험을 대비해서 자가격리 유권자와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할것이며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할경우에는 공무원이 동승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자 또한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후6시 이후에 시작합니다. 일반 유권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자 투표의 경우 대기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며 그래서 위험한 부분은 자가격리자의 투표시작 시점이 투표소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이용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는 따로 마련될것이며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때도 자가격리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차로 이동한 투표자의 경우에는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릴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자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위치추적용 전자팔찌 일명 손목밴드의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가 있으며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중에 하나가 그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전자팔찌의 경우 방역 모범국이라도 불리는 대만 홍콩의 경우에서도 이 도입을 검토중이거나 도입했다고 합니다. 확진자수가 가장많은 미국의 일부주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안된 자가격리자 전자팔찌안은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공무원 외에도 지자체마다 2~3배의 여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