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글입니다.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에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93만명에게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받는시기는 신청자격 심사 후 2주 이내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것 같고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볼까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지원대상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93만명 고용보험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특고층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스포츠강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 기사 연극 영화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등으로 규정합니다. 무급휴직자는 3월~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으로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자격 심사 후 2주 정도에 지급예정이며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라는것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이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는 전용 사이트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작년 12월 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하고 올해 3~5월 일정기간이상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은 타 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서류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주5부제의 형식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서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신청일이후 2주이내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7월중 50만원 추가를 예상합니다. 또한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문의결과 지자체지원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 지원금의 총합이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지원금을 100만원정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50만원이 수령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신청방법

위에 사이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지원내용은 150만원 2020 3월~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서 월 50만원 *3개월 =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구간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인 개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경우인데 소득감소 여부는 올해의 3월 ~ 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인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지난해 월평균과 지난해 3월 4월 소득중 하나를 선택하면됩니다. 2구간의 경우에는 지난해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005% 초과 150% 이하로 소득이 50%가 줄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이나 지원대상이 아직까지 초기 기간이라 어렵고 초반에 접수가 몰릴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5부제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 8번 목요일은 4번 9번 금요일은 5번 0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화면을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익숙하지 않고 오프라인이 편할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오프접수 가능합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2차에 걸쳐서 150만원이 입금됩니다. 이번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혹은 특고 노동자에게 생계유지비로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