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 중복수급

 

안녕하세요 대학요정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이번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업에 관해서 일단 종류별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득기준 그리고 중복수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합니다. 지난번글은 기본적인 지원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 중복수급

특고 프리랜서 직업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직업 예시를 참고하면 되는데 예시에없더라도 프리랜서 직업을 인정하기도 하니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준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했으며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특고란?
특수 고용.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자
직종의 특성상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2019년 3월~4월 또는 직전기간 2019년10월~11월 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니까 2019년 12월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가 다른 지원금에비해서 조금 필요한 편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 중복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그리고 소득기준 소득감소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기준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특고 프리랜서 직업의 예시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악가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서류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고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는 서류

 

제도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 폭이 넓어진 비교대상기간입니다.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3월,4월, 12월, 2020년 1월의 소득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2019년 12월~2020년1월중에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확인 사실 확인서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1월의 통장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19년12월 ~2020년1월 통장입금내역

 

소득기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도 가능한편입니다. 소득기준은 다음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인 개인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는 여깃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준비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을 받으시면됩니다.
20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확인가능 서류

소득기준도 기준이지만 소득감소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1구간 2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 1구간은 가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감소비율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2구간의 경우 가구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50%이하 개인은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감소 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어야합니다. 여기서 조금 넓어진 기준이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의 소득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 2019년 월평균소득
2. 2019년 12월 소득
3. 2019년 1월 소득
4. 2019년 3월 소득
5. 2019년 4월 소득

1번 ~ 5번 가운데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가능하여 2020년3월~4월 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기준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에는 몇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인의 책임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중복수급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5월 소득 또는 매출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나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그러나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지급완료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20년3월~5월이 아닌 다른시긴에 참여한경우에는 수월하게 참여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및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후 신청해야합니다.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수급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했다고 해도 지원가능하고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등에 참여해도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했을경우 차액지원가능하며 예를들어 50만원 수급시에 동 사업으로 100만원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불가하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차액으로 가능합니다. 관련서식은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합니다. 사이트는 제가 지난번에 적은 글에 지원방법, 그리고 사이트를 포스팅했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 감소 기준과 중복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